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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짧은생각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업계의 잇단 경고와 각국에서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것같습니다. 중국발 ico 규제 때문인지 금융업계의 큰손으로부터의 거품문제 제기때문인지 비트코인이 10%이상 하락하였죠. 그에 따라 부정적인 뉴스도 아주 많은데요.

현재는 대중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것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신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모태가 된 기술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던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세 거래 차익에 대해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가상화폐가 각 정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돈세탁이나 범죄자금, 탈세, 자본유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어떠한 것도 국가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겠죠. 가상화폐의 확산에 따라 통화 공급, 통화 유통등 통제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하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높은 보안성이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탈세는 또 어떠합니까? 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걷을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에 힘을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해외로의 송금이 적은 수수료로 가능합니다. 나라입장에서는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겠지요. 이처럼 블록체인이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문제들이 아직은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신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점점 확대될것이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각국 정부에서의 규제들은 가상화폐가 상용화되기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각 나라에서 좋은 방안을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투자자로서의 생각은 저러한 법안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련된다면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쨋든 어느정도 법적인 제도로서 보호가 될 것이고, 각자자신의 노하우에 따라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